상시
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행정·안전 분야 지원(기타(상담) · 현금)입니다. 신청 기한은 '상시신청'입니다.
한눈에 보기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지원 내용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정보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접수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문의처
- 창업성장실/042-363-7732
- 운영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
비슷한 지원금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수정일 2026.08.06)를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와 문의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